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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gu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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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구정교회 정관(안) 각 조문 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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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문 근기
1) 지교회는 국가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정한 단체가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목적과 대표자, 기본규약인 정관을 갖춰야 한다. 법원은 오랫동안 교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파악해 왔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아울러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존속하게 되고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특정 시점에 교회의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의체판결).
2) 사단은 반드시 명칭이 있어야 하며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할 때도 사단의 명칭이 사용되야 한다. 이단이 명칭을 중복사용하거나 재산권 차원에서 교회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하기도 한다.
3) 교단헌법 제87조 총회의 직무 1항을 인용
4)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의 신앙원리에 동의하는 자여야 하므로 신앙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교회 내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정관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그 근거를 밝히고 가르치도록 한다. 5) 교단헌법 제8조 지교회 1항 인용
6)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는 별개의 종교단체로 보아 교단헌법은 교단 총회만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관은 지교회 규범으로 분리해서 파악한다. 따라서 지교회가 교단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그리고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헌법이 지교회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그래서 본 표준정관은 지교회를 규정하는 교단헌법과 시행규정을 정관에 담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리를 따르는 모범으로 제시한다. 교단헌법 제63조 3항(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을 반영.
7) 교단헌법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8) 사단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제정, 개정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정관도 사원총회에 준하는 교인총회로서 공동의회에서 제(개)정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9) ①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단의 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를 교인이라 판시(2006.4.20.)하였다.
②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권과 사용, 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성원은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그러므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취득과 상실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10) 교단헌법 제3장 교인~을 반영, “교인”이라는 단어를 구분없이 총칭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세분화한다.
11) 교단헌법 제14조 교인의 구분
12) 교단헌법 제15조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13) 교단헌법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14) 교단헌법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항에 의거
15) 교단헌법 제17조 교인의 이명과 시행규정 제10조 타 교단 교인 및 직원의 이명 접수, 제11조 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 제12조 이명과 직원 제13조 교인의 복적
16) 교단헌법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제20조 교인의 복권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7) 교단헌법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8) 교단헌법 제21조 2항
19) 교단헌법 제25조
20)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 1
21) 교단헌법 제28조 3항 1호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22) 교단헌법 제28조 6항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교단헌법 제6장 장로
24) 교단헌법 제8장 집사와 권사
25) 교단헌법 제52조 권사의 직무
26) 권사(勸師)의 한자표기가 저마다 다른데, 본 교단 헌법에 권사 직분이 등장했을 때 스승 사(師)로 표기하였으므로 명확히 밝힘.
27) 교단헌법 제7장 전도사,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8)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항
29)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26조 2항
30) 사단의 정관변경에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단서조항). 그러나 출석한 대로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 혹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고 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출석한대로” 개회는 정의관념에 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예 : 1,000명 재적교회에서 100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51명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이는 정의관념에 위배되는 결의로 무효가 된다.). 또한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며,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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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구정교회 정관 
